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12.3(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빈곤노인 기초연금보장연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 대표는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것은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역시 10만원 부가급여를 합의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다.  

심상정 대표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이에 정의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예결특위가 보건복지위 합의를 인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빈층 노인들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면 빈곤층 생계급여가 30만 원이 깎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일부 해결을 위해 국회 예결특위에서 기초연급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현장에서 수급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복지사들과 실재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노인들을 목소리를 함께  듣게 함으로서 보편적 복지는 좋아졌지만 실제 기초수급자들에게는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10만원 지급 인정하라!'를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련되고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일반 순수한 노인으로 보기에는 정치적 색채를 너무 강하게 들어냈다는 점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정부기관은 잘 살펴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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