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및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과거사치유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20일(수)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열어 과거사치유재단 설립을 본격화하고, 지역구인 대전 동구에 지어질 ‘국가단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시설’(가칭 산내평화공원)의 조성과 운영을 이 재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거사치유재단 설립과 산내평화공원 본격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는 대전 동구 우송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국회사무처 소속 법제실(실장 장지원)이 입법지원을 위해 공동주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쟁 전후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 등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주윤정 교수(부산대)가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과거사 회복 제도화’를 주제로 발제하며, 피해자 지원과 기록 관리, 교육 및 국제 연대까지 아우르는 상설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윤정 교수는 “민주화 이후 과거사 관련 기구가 다수 존재했지만, 기록이 사건별로 분절되어 있어 기관의 전문성 없이 유족의 요청에 의해서만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형 과거사 진실/화해 모델의 정립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외교를 펼쳐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역설했다.

이어 임재근 집행위원장(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은 산내평화공원 조성 경과와 과제를 짚으며, 유족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내년이면 산내 골령골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추모공원 조성부지로 선정된지 10년”이라며, “아직 완공은커녕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전시의 관심을 촉구하며 발제를 마쳤다.

종합토론에는 박선주 명예교수(충북대), 안경호 조사과장(진실화해위원회), 김광태 팀장(행정안전부), 정재환 법제관(국회 법제실)이 참여해 ▲과거사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유해 발굴 및 기록 관리 제도화 ▲지역 기반 평화·기억공간 조성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유족,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산내 골령골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현장에서는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진상규명을 바라는 소극적 태도는 모순적인 태도”라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해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앞장서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과거사치유재단 설립과 산내평화공원 본격화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은 물론 정의와 화해,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의견을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오랜 염원을 풀어내겠다”며 “대전이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와 화해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과거사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과거사치유재단법」을 준비 중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을 더욱 내실 있게 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산내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지역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