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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방위협의회 기능과 지원 강화해야 !
배명희 2025-01-09 추천 0 댓글 0 조회 104

 



 김영호 의원 , 방위협의회 기능과 지원 강화해야 !​​​​​

 

 

 

김영호 의원은 2025년 1월 9일(목)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 ) 9  (  ), 방위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고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방위협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행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영호 의원은  방위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예비군 육성과 지원을 위해 그 역할과 노력을 톡톡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면서 , “ 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 강화를 통해 방위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재난 등 유사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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