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울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이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이다. 공수처 스스로도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있는 거대 야당,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 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주말 서부지법과 서울구치소 등에서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구속영장의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고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했다. 자신들의 주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들을 저와 우리 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을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이다.

  또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가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전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길이다. 우리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기어코 내란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상대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 딱지를 흔들어대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있다. 이걸로도 부족한 건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또다시 추진하고, 구치소 청문회까지 열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야말로 바로 국정 불안 조정 세력이다. 항간에는 이재명 리스크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은 재촉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재판에서 조퇴했다. 조기 대선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겠다는 이재명 대표를 의도를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민주당이 살려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기껏 한다는 일이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서 군기 잡는 대통령 행세이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겠다는 그런 것들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권 의혹이 제기된 지역화폐를 굳이 사용하겠다고 하니 그 의도가 궁금할 지경이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를 탄핵한 것도 모자라, 권한대행이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도록 협박하는 협박을 일삼는 정치세력,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게 없는 불안조정 세력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기고 국민의 통합을 기대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매표용 추경에 나설 것이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하여 경제 회생에 시급한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해야 마땅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엄중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 취임식에 초청은 받았지만, 직접 참석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한미 동맹은 공산주의 세력의 불법 남침에 맞서 싸우며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70여 년간 대한민국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 대체 불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자유에 대한 확신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질서 유지와 사법 체계 준수를 운운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다. 전과 4범의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재명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영상을 한번 보겠다. 이재명 세력의 영장 집행 저지 장면이다.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수십명과 수백명의 지지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 이때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김용 체포를 저지했다고 한다. 그뿐인가. 최근 이재명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당 당사에서 한 달간 농성하며 영장 집행을 막았던 당사자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9년째 추징금 5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되려 한명숙 사건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운 국가 폭력 범죄의 사례라며 궤변으로 두둔했다.

  이재명 세력은 그동안 연쇄 탄핵으로 무정부, 무질서 상태를 공공연히 부추겨 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등 문재인 정부의 범죄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대표가 얽혀 있는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했고, 부정부패 수사를 전면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부장 탄핵까지 감행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나를 위한 사법’이다. 한 손으로는 공천권과 예산으로 유혹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탄핵과 특검이라는 철퇴를 휘두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 구분 없이 총통의 손안에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 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 후버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 나치가 꿈꾼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내겠다.

  지난 1월 17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소위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아마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얼버무릴 것이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중요사건에 있어 기존 수사기관이 공정성을 기여할 수 없거나 아니면,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 일 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 왔다. 이제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의 명령 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을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보,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다. 이 흉계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 수사를 허용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는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이다.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 놓았다.

  지난주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했고, 통과된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 그리고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 원대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 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는가. 최상목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검의 필요성도 없고, 특검 도입의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도 충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이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요구하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미 트럼프 제2기 신행정부 출범 관련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국정운영 기조로 내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보편관세, 상호관세 부과, IRA 전기차 구매자 세액공제 폐지 등 미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와 대중국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65조 원 감소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지역 가운데 가장 큰 흑자를 안긴 나라도 미국이며, 최근 5년간 흑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 경제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각 주요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무역위원회 전면적 확대개편, 공급망기금 10조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시기일수록 국회가 민심을 위한 협치와 입법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

  그간 민주당은 탄핵, 특검, 체포만을 외치며 국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상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등으로 경제 질서 난도질을 시도해왔다. 이제 국정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경제입법이 절실하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빠른시일 내에 반도체산업특별법을 포함한 국가 미래먹거리 4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쟁 특검법을 위해서는 밤12시 까지 싸우면서 정작 민생입법은 손 놓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숨을 쉬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한미 동맹 강화, 말만으로는 국익과 국민을 지킬 수 없다.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왜 뜬금없는 한미 동맹 강화인가. 저는 이것이 이재명 피고인이 한 이야기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4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사유를 언급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 중심의 자유민주진영 가치외교를 계속 비난해왔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앞뒤 없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비난도 유명하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24년 3월에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쎼쎼’, 대만에도 ‘쎼쎼’ 이러면 되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 가치외교를 비난한 바 있다. 그간 이재명 피고인에게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하고,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주당의 외교 노선이 바뀐 것인가. 민주당이 안보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안보태세를 구축한다는 정당이 대북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같은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외교·안보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조석개변 시키고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심과 안목이 담기지 않은 민주당의 겉치레 식 외교 안보 인식으로는 국익과 국민을 지킬 수 없고, 나아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리딩그룹을 비롯한 좌파의 핵심 세력은 혁명을 아주 좋아한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당선시킨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시민 혁명으로 불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촛불 혁명의 결과라고 역설했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 문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으로 혁명의 성과를 입증하려 했지만 계층 간, 이념 진영 간 대립, 증오의 감정만 부풀려 놨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도 2017년 대선 출마 후 처음 펴낸 책이 ‘대한민국 혁명하라’인 것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다.

  전과 사범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 중인 피고인 겸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의 대한민국 혁명이 무엇인가를 그 과정을 지켜보면,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으로 선거에 돌입했고, 대선에서 졌지만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서 29번의 탄핵을 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을 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반위헌적 법률안 통과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였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국정 마비로 대통령을 옥죄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여 권력 찬탈을 하려고 했다. 이것이 이재명의 혁명인 것 같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 15자가 전부였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대거 구속돼 증거인멸 실행이 쉽지 않음에도 그냥 구속 시켰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데, 이것이 사법적 정의인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법 앞의 평등을 말했는데, 적어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재판 과정을 반드시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5개 재판, 12개의 혐의를 상기시켜 보겠다. 우선 대장동 재판, 성남 FC 등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자금, 2023년 3월 22일 날 기소 시점이 이때인데, 아직까지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법 앞의 평등인가.

  위증교사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이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진성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게 2023년 10월 16일이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故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서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내용이다. 2022년 9월 28일 기소됐는데, 1심이 불과 작년 11월 15일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 23일 날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 위반. 2024년 6월 22일 날 기소 시점인데 이재명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일정이 지금 없다.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법절차 과정을 운운하는 것인가.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 범죄 피의자 이재명 답변하라.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이거는 말하지 않겠다. 너무 지저분해서.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린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여, 폭력은 절대 안 된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이재명의 권력 찬탈에 빌미만 줄 뿐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절대 폭력은 안 된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새롭게 일으켜야 할 광복 80주년 올해 벽두부터 사태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탄핵 소추 기간 동안 국민 갈등, 대립과 분열, 폭력으로 얼룩지지 않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법치주의,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자격으로 시민사회, 학계, 정치 원로들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개헌 논의에 참석 한다.

  비상계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 헌법 개정 당시 예기치 않았던 입법 권력의 남용을 통해 이미 예고되었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 격차와 6배 내지 8배 증폭되어 거대 원내 정당의 폭주로 이어지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문제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중단된 바 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마치 권력을 다 잡은 듯이 정치 제도 개선 논의는 묵살하지만, 탄핵 직후부터 전·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계 원로,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8년 전 탄핵 사태 이후 권력을 독점했던 문재인 민주당의 몰락을 잊었냐고 훈계하고 있다.

  이제 탄핵소추 기간동안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 해석과 절차 준수를 통해서 탄핵소추 심판을 빈틈없이 해야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헌법 개정안, 정치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광복 80주년, 이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는 모두 국회의원 선거 직후 6개월 내지 7개월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졌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어지럽게 교차하면서 정치 행정 혼란을 빚는 현행의 제도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 높아진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비상 대법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법원도 광복 80주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법원 판결이 무전유죄, 무권유죄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법원 내에서도 심각하게 여겨져 온 양형 편차,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는 구속·불구속 기준,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법정 선고 기한 등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AI 인공지능으로 국내외 판례를 분석해서 판결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이다. 대법원이 양형 편차, 오락가락 구속 기준, 엿가락 재판 법정 기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폭력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와 질서여야 한다. 모든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는 폭력 혁명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평화, 질서, 법치로만 지킬 수가 있다. 아울러 우리 경찰과 형사사법 집행기관들도 엄정한 법 집행 기준을 지켜야만 법치 질서가 설 수 있다. 어떤 폭력이든 엄정한 처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우리 경찰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민노총의 폭력 시위,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경찰과 사법 당국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다. 거대 야당의 견제 앞에선 한없이 무력해지고, 민노총의 불법 무법 시위 앞에서는 한없이 양순해지는 그런 경찰을 누가 믿겠는가. 광복 80주년, 우리 국민의힘과 국회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사법부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국이 매우 혼란하기 때문에, 갖가지 선동과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정부와 치안 당국은 어떠한 세력들이 이러한 폭력 사태를 주도하고 촉발했는지 명확히 파악해서 법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

  지금 우리는 계엄 사태와 탄핵을 처리해 가는 힘든 과정에 있고, 이 역시 누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내는가를 겨루는 싸움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는 자칫 체제전쟁에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양한 이념을 추구하는 정파들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정치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정반합의 발전을 이루고 국가의 공공선을 발전시켜 나간다.

  보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틀에서 우파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야말로 독립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운영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여전히 안정화된 반석 위에 놓여있지 않아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외부의 적으로뿐만 아니라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제도와 절차에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적대적 진영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더 진전된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1인 지배체제 확대 과정은 매우 교묘했으며 제도 속에서 제도를 점령해가는 과정을 취해왔다. 제도를 교묘히 살펴서 취약한 영역을 통해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장해 가는 방식이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가 겪는 새로운 바이러스이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국내 정치에 군대를 동원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폭력을 용인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지금의 국가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당성에서 그리고 국가위기 극복에 수권 능력에서 우월한 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받는 지지가 아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인정받도록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

  계엄 사태와 탄핵의 긴 터널을 지남에 있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를 위해 누적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계엄 사태가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선동적인 민주당에 일반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 국민의힘이 나설 때이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먼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법의 형평성과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던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반면,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3년 수많은 증거 인멸 의혹에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일괄 지정되며 신속하게 재판이 추진되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한 5개 재판 대부분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은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69일만인, 2025년 1월 23일에야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법원의 형평성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만약 재판 지연으로 범죄자 이재명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채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은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 이재명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정작 본인의 재판은 지연시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만 촉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당의 대표로서 사법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사법절차의 적법성, 형평성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미숙하고 불안정한 외교 안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계엄과 탄핵 이후 이재명 대표의 외교 안보 관련 발언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중국에 ‘셰셰’를 연발하고, 북한 무력도발에는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라고 하며 친북 굴종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미일 협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태세를 전환하더니 연이어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자유민주 진영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맹국들조차 이재명 대표의 원칙과 철학 없는 이중적인 갈지자 행보와 불안정한 외교 안보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미숙한 행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사회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함께 일관되고 책임 있는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2025. 1.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