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은 2025. 5. 29.(목) 14:00, 대선 현안 및 추가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 거북섬비리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 시흥에 있는 거북섬 현장에 다녀왔다. 현장에서 마주한 거북섬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께서는 모두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다. 한 상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상가만 잔뜩 지어놓고, 분양 사업자는 돈만 벌고 떠났다. 설계부터 엉망이었다.” 또 다른 상인께서는 “상가만 지었고, 아무 기반 시설이 없다, 제 가게가 5층 건물인데,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했다. 공실률 90%라는 숫자는 상인들의 절규이자, 지역 경제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의 지표였다.

  그 원인은 분명하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졸속 특혜 행정이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유인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고, 그리고 토지 매입 직후엔 용도까지 변경해 주었다. 그 결과 거북섬 개발업체는 5년간 8,300억원을 벌었고, 이 중 8천억원이 부동산 수입이다. 인공서핑장은 그저 위장막이었고, 실상은 철저히 설계된 부동산 비리였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서 써먹은 수법을, 경기도에서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결국, 거북섬 사태는 제2의 백현동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절박한 말씀들을 잊지 않겠다. 그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별법 제정도 할 것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특혜·부패 행정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러나 이미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후보가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거북섬을 포함한 수많은 부패 사건들은 영영 묻히고 말 것이다.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부패가 일상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 김문수 후보에게 보내는 한 표는 부패를 막고 진실을 지키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선택이다. 소중한 한 표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던 음담패설을 인용하며, 다른 후보자에게 이것이 혐오 발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토론회 직후 민주당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언어폭력으로 규정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까지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묻겠다. 문제의 발언을 인용한 이준석 후보가 언어폭력과 여성 혐오를 자행했다면, 그 발언을 실제로 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혐오와 폭력의 당사자가 아닌가. 또한, 이처럼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장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이준석 후보에게만 혐오의 낙인을 찍어대고 있다. 입만 열면 여성 인권이니 페미니즘이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의 추악한 성 추문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은 故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피해호소인’을 운운하며, 여성 인권을 진영 논리로 재단한 바가 있다. 이번 일 역시 그때와 똑같은 ‘고무줄 페미니즘’이다. 지극히 위선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2억 3천만원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과거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과 관련하여, 1,000만원 이내로 잃었다고 해명한 바가 있다. 이러한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 도박으로 1,000만원만 잃은 사람이 어떻게 2억 3천만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가.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재산이 390만원에 불과한 아들이 2억 3천만원의 도박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예비 전과 5범이다. 김혜경 여사는 불법적인 법카 사용으로 2심까지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아들은 저질 발언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야말로 범죄 가족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에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의 범죄까지 은폐하고 말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선 가족을 만들 것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괴물 정권, 독재 정권을 막아내야 한다. 반드시 투표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저희 국민의힘도 남은 대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다. 완주를 선택한 이준석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 하지만 저는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준석 후보의 가치와 노선은 김문수 후보와 거의 일치한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 중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약은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예를 든다면 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에 국가과학 영웅 예우 제도 도입,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도 도입, 다자녀 가구 차량에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서 혜택을 주는 공약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청년층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구연금, 신연금으로 이원화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께도 호소한다. 이준석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수용하고 실현 시킬 수 있는 것은 김문수 정부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준석 후보의 가치와 노선이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만든 동탄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만든 이준석 아닌가. 이번에도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미래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다음은 정책위의장께서 추가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

  첫째,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이다.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부동산 수요 감소 등으로 주택 시장 전반의 침체가 심화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0.75%인 가산 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하겠다. 또한, 비수도권 주택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DSR 대출 규제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다.

  두 번째, 농지 규제 대폭 완화해서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이것은 공약집 안에도 수록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한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개선하고 청년·신규 농업인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 8년으로 규정된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완화하겠다.

  또한, 상속, 이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 소유 상한 1ha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겠다. 개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후에 임대 허용 기간을 현행 ‘3년~8년’에서 ‘3년 후 자율’로 변경하여 임대차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농지의 경우, 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 현재 경작지, 온실, 축사 등으로 한정된 농지의 이용 범위를 농업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과 부대시설로 확대하겠다.

  셋째, 실명 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안저검사의 국가건강검진 제도 도입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3대 실명 질환(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이런 중증 안과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안저검사를 통한 실명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60세 이상 노령층, 당뇨병 환자, 흡연자 등 실명 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필수항목’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다.

  넷째,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행 출연 방식의 R&D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융자형 R&D'도 함께 도입하겠다.

  지역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하겠다. BDC 제도를 통해 순수 민간 자본으로 대규모 자금을 장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

  다섯 번째, AI 클라우드 전환 선도국가 도약이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전환 신기술을 융합한 SW·ICT 글로벌 초월제품 10만 개를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SW·ICT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와 신기술만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개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SW·ICT 전문기업이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서 기업주도의 부설 교육훈련센터에서 실무 중심의 집중교육 사업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주도 SW·ICT 온라인 교육 방송국 설립도 뒷받침하겠다.

  여섯 번째,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 개선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는 1급에서 6급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국민의힘은 명예로운 보험을 실현하기 위해 7급 국가유공자까지도 유가족 보상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또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에 대해서는 유가족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유가족 보상금을 승계 지급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

  일곱 번째, 돌봄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2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만, 현재 돌봄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돌봄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덟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이다. 국민의힘은 올해부터 현행 연간 10만원까지 적용되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까지 확대하고,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2,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또한 법인 기부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하여,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홉 번째, AI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하겠다. 디지털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고, 평생학습과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속칭 ‘원대협법’을 제정하겠다. 국민의힘은 원대협을 ‘K-글로벌 UNIBUS' 등 국가전략 플랫폼의 핵심 운용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법정기구화하겠다.

  열 번째,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병원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겠다. 현재 중소 병원은 경영 환경의 악화와 수익성 저하로 인해 문을 닫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병원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병원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여, 병원의 종별·개설, 지역별·설립 주체별 특성에 맞춘 경영 효율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열한 번째, 음주운전 근절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알코올 인터락, 음주했을 경우에 차량 시동 장치가 자동적으로 잠금되는 장치이다. 알코올 인터락 제도를 도입하여 음주운전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으로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열두 번째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및 베이비시터비 소득공제이다. 베이비 시터 고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시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여, 범죄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은 베이비시터 사설업체 나 개인 모두 정부 플랫폼에 등록하여, 베이비시터의 신원과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보증 및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아울러 베이비시터 비용도 정보 플랫폼 등록을 통해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낚시산업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도약 추진, 낚시산업의 육성과 해양관광산업의 도약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낚시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여, 낚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낚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낚시 업무를 전담할 관련 기관도 신설하여 낚시산업과 해양관광을 전문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 아울러 낚시여가 특별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낚시인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낚시용품 개발 및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2025. 5.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