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다.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새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했다.

  한숨이 나온다. 부실인선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 뜨거운 아부가 더 큰 문제이다. 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권오을, 도로투기장관 조현, 쪼개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오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 될 우려가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오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기를 바란다.

  이외에도 내로남불, 이해충돌 더 나아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 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 차관 인선도 문제이다.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환수사건의 모범사례라고, 찬양했던 이상경 교수가 임명되었다. 정부 입법과 시행령 심의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대통령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서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 기술자들이 통제하는 범죄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 인사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다. 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하여,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결코,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국가 안보의 방향과 생존 전략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관련 움직임을 보면, 무책임한 혼란과 오락가락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대선 공약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내세우고, 정권 출범 이후에는 마치 전작권 환수가 곧 임박한 것처럼, 여론 간 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민과 안보 당국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혼선을 주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이다.

  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협의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 현안일 뿐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우리 군과 미군 간의 역할 조정이 아니다. 독자적 작전계획 수립 능력, 지휘 통제체계, 실시간 정보 역량, 정찰·감시 자산 등 수백조에 달하는 군사 인프라 장비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중장기적 과제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마치 국민을 간 보듯 면밀한 준비도 없이 말만 흘리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상징일 수 있지만, 절차와 조건 그리고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 균열과 안보 공백만 자초할 뿐이다. 지금 국민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불안해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듯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전혀 합의가 없다는 듯 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명확히 말씀하셔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작권 협의는 실제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국민적 군사적 준비가 될 때까지 졸속 추진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신뢰로 하는 것임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상속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 팔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민들은 또, 속았다. 야당 대표 시절에는 ‘안타까운 상황’ 운운하며 상속세 완화로 국민 표심을 자극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딴청을 피우고 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상속세 완화한다고 했더니 진짜 완화하는 줄 알더라’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 약속이 중산층을 향한 진심이었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증명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된 지금 국민 앞에서 했던 그 말 들을 행동으로 지켜야 할 때이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오늘부터 국회는 국민 대슈퍼 청문회를 개최한다. 닷새 동안 17건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내각 검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중대한 시험대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자도 없다’라면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려놓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청문쇼, 형식만 남은 거짓 검증에 불과하다.

  그 중심에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강 후보자 의원실의 재직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보좌진이 무려 12명이다. 45일, 61일, 71일, 77일, 111일, 151일, 158일, 153일 등 반년도 버티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다. 왜일까. 보좌진 갑질 논란, 거짓 해명, 내부 제보자에 대한 법적 협박, 강 후보자는 이미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흠집 내기, 정치 공세’라며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2차 가해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오산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청문회 이후에 청문회, 국민 청문회를 이어갈 것이다. 갑질에 상처 입은 약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다.

  여의도 대나무숲에는 이런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장관은 다른 사람 세우면 그만이지만, 수천 명의 보좌진과 실무자들의 자존심은 그렇게 쉽게 무너져선 안 된다.’ 맞는 말이다. 강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면 ‘갑질을 견뎌야 살아남는다’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국회와 정부 전반에 퍼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갑질을 공인한 정권, 국민갑질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낙마냐, 강행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책임을 질 의지가 있는가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 한 명이라도 부적격한 인물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오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 목소리를 전하겠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해명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수준을 넘어, 제자의 석·박사 논문을 사실상 통째로 베껴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 오타까지 표절했다. 이후 후보자가 KCI 등재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발표한 논문 94건 가운데, 22건이 아주 위험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것을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4개의 논문 중 1건이 위험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것이다.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 적은 사례, 실험조건과 결과, 참고문헌까지 일치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러한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 반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연구윤리는 단순한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의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이 정도로 쌓였다면, 국민이 신뢰할 여지는 더 이상 없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색채학회장 시절 본인에게 우수 논문상을 4차례 수여한 셀프수상 의혹까지 더해졌다. 물은 셀프이지만, 상과 공적은 셀프가 아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두 딸을 중, 고교 시절 미국의 조기유학을 보냈다. 중학생이던 둘째 딸의 의무교육 대상임으로 부모가 해외체류중이 아니라면, 자비 유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부부 모두 국내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본인도 인정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사과했지만, 지금까지 거취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이라도 이진숙 후보의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교육부 장관 후보 도대체 어느 정도 흠결이 있어야 임명하기 힘든 사유인가. 제자 논문 표절, 연구윤리 위반, 불법 조기유학, 스스로에게 상을 수여한 후보자에게 공교육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가.

  교육부 장관은 단순한 부처의 책임자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이끄는 공정과 신뢰의 상징이다.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과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마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교육의 신뢰를 세우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에서도 충분한 해명이 어렵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성명을 냈다. 동료 교수들조차 교육부 장관 자리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이 상황을 정부여당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거대 여당, 만 주당에게도 단호히 경고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인사 청문 슈퍼위크를 통과의례로 치를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묻는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은 각 부처의 수장이 바로 서야 국가의 근간이 바로 서고, 국가의 근간이 바로 서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점검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 감사하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책임을 회피하며,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폭언하고, 자택에 쓰레기 정리와 변기 수리까지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런데도 사과는 없고, 피해자의 폭로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입막음에 나섰다. 최근 5년간 46차례의 보좌진을 교체한 사실은, 문제가 반복됐음을 보여준다. 강 후보자의 태도는 명백한 직장 내 권위형 갑질이며,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더한다. 청년 대학원생의 논문을 오타까지 포함해 무단 인용하고, 자신을 제1 저자로 등재하며, 해당 제자의 이름은 저자에서 배제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명은 있지만, 사과는 없다. 표절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 대상이 청년이라면 이는 기득권이 청년의 미래를 짓밟는 것이며,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

  그런데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내각 인선에 눈이 너무 높다’라며 아부성 발언을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모습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청년은 미래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행동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시대의 동반자이다. 공정과 책임, 상식이라는 말이 권위의 장식이 아닌 현실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

  책임 없는 권력은 존중받을 수 없고, 기회를 빼앗은 권위는 오래 갈 수 없다. 우리는 공정한 기회, 상식적인 정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 그래서 요구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인선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책임을 통감한다면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후보자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도리고, 공직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다.

2025. 7.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