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은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선택한 우리 대한민국이 출발한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생일, 제헌절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오늘은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7주기가 되는 날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5명의 해병대원들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인사청문회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강선우, 이진숙, 권오을, 조현, 정동영 후보자 등 무자격 5적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무자격 6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야 될 상황이다. 김영훈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전과 5범이다. 이것만으로도 고위 공직자로서 실격이다. 대통령도 전과 4범, 총리도 전과 4범, 장관은 전과 5범, 윗물이 탁하니 아랫물도 점점 탁해지는 것 같다.

  어제 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김영훈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주적 표현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두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북한 말고 누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인지, 미국인지, 일본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오늘은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로 부지를 쪼개기로 사들이는 것은 소위 전문적인 꾼들의 투기 수법으로 통한다. 조현 후보자는 내부정보 활용을 부인하면서, ‘당시 한남동 재개발에 대한 예상은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한남동 재개발을 이용한 투기 목적의 도로 부지 매입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오리발 내밀기 하지 마시고 즉각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

  종합적으로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정리해 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주적 논란 등등 의혹과 문제투성이 후보자로 가득 차 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화살받이로 삼아서 다른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검증 잣대 1순위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보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검증도 없이 추천장을 꽂아 넣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결국, 절대 권력의 독선과 오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런 인사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저는 무자격 6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제1야당의 당수가 제안하는 대통령 면담에 대해서 즉각 대답을 주시기 바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보좌진 협의회장, 그리고 전직 회장단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자성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들려오고 있고, 내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하루종일 방송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 종일 눈물을 흘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초·중등교육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자녀 불법 유학, 이번에 또 직장 괴롭힘까지 나왔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장관 필수 자격 요건이라도 되는 건지 되묻겠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제가 묻겠다. 도대체 김영훈 후보자에게 주적은 누구인가. 혹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 대기업 오너들이 주적인가. 벌써부터 대한민국 고용 노동시장은 떨고 있다. 시장이 경색되고 숨통이 조여들까 떨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커녕 이념과 분노로 무장한 노동 투쟁가의 시선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버틸 수 없다.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대한민국은 갑질 시험대도 아니고, 투쟁 시험대도 아니다. 강선우, 이진숙, 김영훈 후보자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AI 결합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의 공습에 노출되어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피해액만 6421억원,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1조 원 피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기술이 악용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SNS에서 수집한 사진과 음성을 바탕으로 만든 딥페이크, 딥보이스 영상은 실제 가족조차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해졌다. 그러나 일선 경찰의 현실은 심각하다. 경찰은 고소, 고발 폭증과 인력난 속에 보이스피싱 수사를 제대로 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 수사력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과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시도는 그 방향부터 잘못됐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실제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대응 체계마저 허물고 있는 그야말로 검찰 개악에 머물고 있는 것아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이버 금융사기, AI 기반 범죄처럼 전문성과 공조가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는 검·경 간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검찰을 사실상 기소 전담 기관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제도 역행이자, 정책 실패인 것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열악한 현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수사 인력이 이탈하고 전문성이 저하되고 일선 경찰이 경찰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6개월 이상 수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검찰은 검찰의 손발은 묻고 경찰은 과중한 업무에 지쳐 있다.

  수사권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재로 바라봐야 한다. 검찰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는 인식 위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추진은 국민 보호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민주당 책무이지, 민주당의 정치 무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란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앞서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강선우, 이진숙 후보는 버티기로 국민 피로도를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고 자진사퇴 하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또 국무위원에 이어서 곳곳에 포진된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 인사 역시 문제가 많다. 아마도 이번 이재명 정권 탄생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것 같다. 대북송금, 대장동, 위증교사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이태형, 이장형, 조상호, 전치영 변호사는 대통령실 핵심 보직에 자리를 잡았고, 또 조원철 변호사는 법제처장, 김희수 변호사는 국정원 기조실장, 위대훈·이찬진 변호사는 국정기획위원회 등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나 정부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 3인방, 민주당 텃밭에 공천을 받으면서 22대 국회 배지를 달았다. 모두 대통령 스스로 사법 방탄을 위한 조직적 인사로 국정 운영 전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이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개인 로펌은 아니지 않나.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인단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자격 미달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광주에서 2년 넘게 시민을 속이며, 은폐해 온 1급 발암물질 오염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다. 시민은 시민이 마시는 물에 1급 발암물질이 섞였는데도, 광주시는 2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다. 발암물질보다 더 무서운 시민을 속인 행정이 빚은 참사이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10억원을 들여서 오염 용역 보고서를 받아 놓고서 시민들에게 어떤 공지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이 섞인 물을 그냥 마시도록 방치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사고가 아니다. 민주당의 무능한 환경 정책과 민주당 지방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입으로는 환경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연이어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다음 4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은폐 방치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 둘째, 오염된 지하수 사용 즉각 중단 및 관정 폐쇄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셋째,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전국 단위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점검 및 지방 정부 역량 강화. 넷째,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 검진과 치료 보상 대책의 조속한 마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환경 오염 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사태를 국가 차원의 환경 재난으로 다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치보다 우선한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말뿐인 녹색 공약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하고,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오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시사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 목소리를 전하겠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과세 제도의 합리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께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법인세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율은 24%, 일본 23.2%, 독일 15.8%, 미국 21%보다 높고 OECD 평균 21.5%를 웃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 5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17조 9천억원 이상 줄었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반도체 경기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지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거나 세수가 늘어날 수는 없다.

  주요 선진국들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글로벌 제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오히려 법인세를 올리는 좌회전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작년 국내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해외 투자는 639억 달러에 육박했다.

  해외 투자가 외국인 직접 투자액 346억 달러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공계 인재마저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올린다면, 기업의 탈한국 현상은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을 향한 규제 강화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세금 부담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 고용도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라는 신호나 다름없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묻겠다. 기업이 떠나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법인세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 때문인가. 기업은 표가 없기 때문인가. 법인세 인상은 단기적 세수 확보의 유혹에 빠진 땜질 처방이 아니다. 세금은 정부의 재정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의 기반에 직결되는 재원이다. 기업이 활력을 잃으면 일자리도, 투자도, 세수도 함께 사라진다.

  거대 여당 민주당에 단호히 경고한다. ‘부자 증세’라는 구호만 앞세우며 법인세 인상이 마치 정의로운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이 공장을 짓고 해외로 옮겨가고 있다. 법인세를 더 올리겠다는 계획이 결국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마저도 국민의힘에 덮어씌울 건가.

  법인세율 증세가 구윤철 후보자의 소신인지, 곡학아세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지 오늘 구윤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단호히 따져 묻도록 하겠다.

<홍형선 비상대책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이곳 국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경험적 시각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몇 마디 보태겠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여왕 등 이건 어느 개인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은 단순히 변기 고장 수리와 쓰레기 처리 지시 등 몇 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복된 갑질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또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감해 갈 때 비로소 형성되는 집단 평판인 것이다.

  강선호 후보자에 대한 여야 전·현직 보좌진의 압도적 92% 낙마 의견이 바로 이러한 집단 평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는 본인에게 쏟아지는 언론의 비판과 국민적 공분보다도 어쩌면 오랜시간을 같이 해온 동료 직원들의 이러한 싸늘한 눈초리를 더욱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님께 당부드린다. 즉각 자진 사퇴 하십시오. 당신과 가까이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의 공직은 안 된다고 한다. 여성의 권익과 약자의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성가족부 수장은 더더욱 안 된다고 한다. 부디 한 발 뒤로 물러나 성찰의 기회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한다. 다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강선호 후보자의 설명과 거짓 해명으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었고,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예컨대 임금체불과 관련한 강선우 의원의 답변은 더 큰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처리 결과 자료를 보면, 진정인의 사업장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로 명기되어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진정인의 고용주는 강선우 의원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퇴직 정산금은 물론이고 퇴직 전에 진정인에 대한 급여도 강선우 의원실에서 지급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의 설명은 그렇지가 않다. 진정인은 강선우 의원 배우자의 운전기사였다고 말한다. 배우자 운전기사의 사업장이 왜 강선우 의원실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자료에 기재되어야 하는가.

  고용노동부 답변 자료와 강선우 의원의 설명을 단순 종합해 보면, 강선우 의원 배우자의 운전기사 월급을 강선우 의원실에서 지급됐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경우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누구에게 월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2025. 7.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