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과 한국경영인학회(학회장: 이웅희 한양대 교수)는 4월 8일(수)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피8천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을 시작하며 본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 자유경제포럼의 대표의원인 박대출 의원의 개회사, 한국경영인학회의 이웅희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는 이 분야 전문가인 신현한 교수(연세대 경영대)와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가 맡았고, 이어지는 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강원교수(세종대 경영대학)의 주재하에, 정석윤 교수(한양대 경영대학), 조봉현 박사(전 IBK경제연구원장), 그리고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대표)가 참여한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신현한 교수의 발표주제는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한 선결 과제: 징벌적 상속세 개편』 으로, 한국의 상속세가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소리 없는 증세’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따른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법적 검토와 정책적 제언』이란 발표에서,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를 진단하며, 상속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원인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기업 상속을 위해 4가지 정책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정석윤 교수(한양대 경영대학)는, 한국의 상속세가 미국, 일본과 달리 ‘3중부담’ 구조를 가졌다는 점을 비판하며, 한국 상속세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개혁안의 패키지화’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봉현 박사(전IBK경제연구원장)은 중소 및 중견기업 승계전문가로서, 높은 상속증여세로 인해 중소 및 중견기업이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속적 투자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상속증여세 개편안들을 소개하며 이들의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대표)는 정부의 조건부 특례가 어떻게 미래의 조세폭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적하며, 가업의 조기 세대교체와 후계자의 기업가치 제고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강원 교수(세종대 경영대학)가 좌장을 맡고, 각 발표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당일 발표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추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플로어의 질의응답으로 심포지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