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윤대통령의 북한 외교정책 비판 및 평화 외교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외교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성명을 통해 "북한과 가장 인접한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파주시을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전쟁 불안감을 들을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에게 오늘의 위기 상황을 전해야 하는 저의 마음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미국 학자들과 영국 국방장관까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며,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적대 정책과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전쟁 당사국들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남북 평화무드를 조성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공들여온 역대 정부의 치적을 송두리째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북한은 서울 심장부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오물풍선을 날리며 한국을 공식적으로 적국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만나 냉전 당시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을 체결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다.

1>외교·안보 분야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

2>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규모 및 반대급부 공개

3>러시아에 억류된 교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4>대러 제재로 인한 항공노선 복원 및 피해 실상 공개

박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고차방정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담대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박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남북관계와 외교정책의 현실적이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가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경한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교의 유연성과 강경함을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최적의 외교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병행해야 한다

▶​다자 외교 강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들을

                       중재자로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재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비공식 채널 활성화: 공식 외교 경로가 막힐 경우 민간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