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025. 5. 29.(목) 15:00, “무한돌봄에 진심, 김문수”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여러분 반갑다. 제가 오늘 간담회를 한다니까 제 사위가 복지관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자기가 여기 오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마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게 됐다. 지금 제 딸은 부천에 사는데, 부천에서 데이케어 주간보호를 지금 오픈을 이렇게 바로 하기 직전인데, 제가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미뤄두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그래서 제 딸하고 사위는 이제 부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아기를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가 다 사회복지사면 수급자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물어보고, 제 딸 보고 그럼 우리 사위를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사랑하면 됐다, “사랑이 있으면 다리 밑에서도 살 수 있다”, 제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거는 부부가 만나서 사랑이 있으면 다리 밑에서도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행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아내는 도저히 답답해서 말을 못 하겠다는 식인데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좀 잘살고 있죠. 근데 힘은 많이 든다. 힘은 드는데, 하여튼 문제없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로 우리 딸들이 많으시다. 아들은 몇 명 없고. 그래서 제 사위하고 딸한테 들어보면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는 거의 국민의힘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다. 그래서 어째 그러냐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다 그렇다는 거죠. 기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래서 우리 딸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거 ‘왜 그럴까’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뭘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와 주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당 지지자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 주신 것 자체가 감사를 드린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어느 당이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다 두 번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지사들이 번아웃 되지 않고, 계속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회복지공제회를 제가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에 전에 복지부 장관 하던 서상목 장관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설계도 많이 했는데, 무한돌봄이 제가 하는 행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무한돌봄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무한돌봄에 대해서도 좀 잘 되면 자꾸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해서 가져가는데, 그렇게 될 때는 복지가 공무원들이 하는 복지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료적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확보는 쉽고 제도화가 쉽지만, 그러나 정말 공무원들도 로테이션도 많고, 그러니 그 속에서 정말 이 수급자들이 과연 행복할까 복지가 좋아질까,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제도와 예산,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 어떤 자발성,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지만 진정한 복지가 안 되느냐, 돈이나 제도 없이도 안 되고, 그것만 갖고도 복지가 안 되고, 그 사이에 어느 부분에서 이게 잘 융합이 돼서 진짜 수급자들이 행복한, 또 우리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행복한 복지가 될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위기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안산은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요즘 지방을 많이 다니는데 지방 가보면 사람이 없다. 자꾸 줄어든다. 너무 줄기 때문에, 학교는 이미 많이 폐교 상태로 가고 있고, 저는 시골이 집인데 우리 시골 가보면 거의 빈집이다. 빈집이 아니라도 한 집에 할머니 한 분씩만 계시다. 할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없고, 아기는 없고, 할머니 혼자 사는 이런 집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 돌아가시면 거의 폐가다. 그리고 농지도 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다.

  그럼 왜 이러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또 가정을 이룰 만큼 집을 마련한다든지, 일자리가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포기하고,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아기를 낳고 기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한 건 아실 거다. 제가 장관 할 때는 아이들의 이제 육아휴가나 육아휴직 급여, 이것을 대폭적으로 한번 높여봤다. 그래서 실제로 1인당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씩, 그럼 둘 합치면 500만원까지 되도록 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한 정도로 된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그것도 해당이 없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 못 한 자영업자,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당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복지관에 계시거나 이런 분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번에는 제가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1억씩을 드리는 쪽으로 제가 지금 정책을 곧 발표를 할 거다. 1억을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드리면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데 엉뚱한 데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쓰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2,500만원, 중학교 들어갈 때 2,500만원, 고등학교 들어갈 때 5,000만원 이렇게 하면 합치면 1억이 되잖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기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거의 한 5,000만원 이미 들어가고 있더라. 그러면 합치면 한 1억 5천 조금 넘는다. 그렇게 되는데, 둘 낳으면 한 3억, 4억 5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안 낳고 있다.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애들 돌봄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돌봄을 어떻게, 엄마 아빠 맞벌이할 때 돌봄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것 중에는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는데, 거기는 3교대이다. 밤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그럼 밤에 퇴근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분 밤에 누가 애를 봐줄 거냐, 그래서 이 애들을 봐주는 어린이집을 제가 만들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천에는 우리 보육 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천에 모시려면 기숙사도 만들어 드리고, 결혼하신 분은 사택을 드리고, 그다음에 야간 근무는 수당을 또 그만큼 150%씩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3교대니까 어린이집의 선생님들도 3교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니, 그 당시에 너무 인기가 좋아서, 하나 더 늘렸다가 했는데, 요즘은 내가 물어보니까 그게 또 없어져 버렸더라고 하더라. 선생님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거다.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길러줄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과 제도의 뒷받침과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을 학원에 안 보내도 되도록, 전부 학원을 많이 보내잖나. 그럼 학원비 들죠.

근데 이걸 학교를 바꿔서 늘봄하면, 학교 폐교가 많고, 빈 교실이 많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 분들 많으니까, 이런 분들 전부 뽑아서 학교 선생님들 방과 후에 자기 퇴근하고 나면, 그 빈 교실이나 그 아이들을 받아서 그다음에 엄마가 올 때까지 밤 10시든 11시든지 12시든지 그걸 봐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더 뽑아서 하고, 아침에 일찍 가는 엄마를 위해서는 아침 일찍부터 봐주는 그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중학교까지는 학원에 안 보내고 학원비가 거의 안 들면서도,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지금 늘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싶다.

  그래서 늘봄 이나 또 그다음에 보육,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휴직급여, 이런 걸 좀 해 드리고, 주택도 우선적으로 공급해 드리고 이러면 좀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 제도가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그 세세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복지는 그 수혜를 보시는 분한테 맞춤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공무원식으로 A,B,C,D 나눠놓고 ‘골라서 입어라’ 그런게 아니라 딱 몸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줘야 복지가 그게 제일 좋은 복지가 아닌가. 그래서 복지 맞춤의 전문가가 복지사가 아니냐. 그래서 복지사들이 돈만이 아닌 그런 노하우와 사랑과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맞춤형 복지를 해드려야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저 사람 말 쉽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래야만 이게 효율적인 복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돈을 뭐 ‘1인당 25만 원 나눠 주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제가 어떻게 지금 우리 무한돌봄이 더 발전해 가야 될 점은 무엇인지, 지금 또 그것이 가지고있는 장점 단점이 뭔지,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감사하다.

2025. 5.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