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3년 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80.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2022년 80.8%(707명), ▲2023년 78.4%(637명), ▲2024년 81%(67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최근 3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체의 43.25%(1,086명)에 이르렀고, 제조업이 전체의 21.32%(536명)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사망사고 피해자의 경우, 60세 이상이 전체의 58.2%(1,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28.4%(771명), 40~49세가 14.1%(379명)를 차지했다.

이는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무력화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위험을 집중적으로 떠안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특히 고령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권칠승 의원은 “외주화가 결과적으로 고령·취약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에게 안전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