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정 일반뉴스

  • 서울지역 >
  • 서울/의정 일반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긴급 기자회견
배명희 2025-01-03 추천 0 댓글 0 조회 213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긴급 기자회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1. 3.() 14:05,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있었던공수처의 강제수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이다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이다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뿐만 아니라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삼권분립 위반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된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더욱이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추어졌고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한다면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나아가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 3.

 

국민의힘 공보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국민의힘,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배명희 2025.01.06 0 92
다음글 복지부,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행정처분 실시 배명희 2025.01.03 0 205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35
  • Total570,244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