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국가애도기간 중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 복원을 위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민들과 군‧경찰‧경호처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수처의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고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민주노총이 관저 앞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가 벌어지면서, 관저 주변 충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울러 어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공수처 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법적 쟁송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무리한 강제 집행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만, 폭력 충돌과 사회적 갈등 증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은 심각한 법적 흠결을 안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즉각 이첩해야 한다. 모든 체포와 구속은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판사가 임의로 판단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

  공수처는 이러한 위법적인 영장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스스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할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에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모든 수사를 이첩하여야 한다.

  셋째, 탄핵의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동안 온 나라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이에 헌재는 국회의 졸속‧사기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함을 촉구한다.

2025. 1.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