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부총리님, 금융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 등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정무·기재·산중 위원장님들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 드린다.

  이달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보편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중 갈등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도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대대적 관세 카드를 들이밀게 될 트럼프 2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대책을 신속하게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오늘 정부의 대응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당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겠다.

  트럼프 리스크 외에도 대내외적 경제 환경은 어렵기만 하다. 특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동향도 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환율과 주가가 요동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고,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도 나오고 있다.

  새해 들어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긍정적 측면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경주해주셨으면 한다.

  한편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도 보인다.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대체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이 경제와 행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당이 방화벽이 되겠다. 정부도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고, 새해 업무보고나 일상적이거나 필수적인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당은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반도체법 등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끝으로 민족 대명절인 설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 드린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마음으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른 시간부터 함께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역시 같은 마음일 것이다.

  지금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상황이 어렵다고 피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심기일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하겠다. 훗날 돌이켜 봤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지난 월요일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겨냥한 도발로 분석되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무력행사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의무이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모든 경우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란다.군의 분위기를 잘 정돈해가면서,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경찰 역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다잡아가면서 한 치의 치안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찰관 폭행, 차로 점거 등 불법 시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정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 안정의 기본 토대이다. 흔들리는 땅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없듯이 안보와 치안이 흔들리면 국정도, 민생 경제도 바로 설 수가 없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새해부터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고환율과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저조 등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1월 말 설을 앞두고 채소, 과일, 가공식품, 생필품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최근 4개월 새 1%대를 유지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 ‘물가가 곧 민심이다.’라는 각오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다양한 할인 행사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 수급 대책 수립, 유통구조 개선, 수입 확대와 같은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겠다. 기업들도 어수선한 정국 상황 속에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제품 용량 줄이기 같은 편법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불안한 정국 상황 때문에 외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대미 외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 신행정부 대응외교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력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처럼 우리 경제와 외교가 처한 상황이 엄중한데도 민주당은 어제 최상목 대행을 고발했다.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데 이어 최 대행 체제 흔들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겉으로는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면 국익이건, 외교건, 민생이건, 다 팽개치고 무조건 해치우겠다는 태세이다. 조기 대선을 통해 여의도 절대 권력자 이재명 대표의 조기 등극식이 열리는 그날까지 민주당의 국정파괴 책동은 계속될 것이다.

  최상목 대행께서는 민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면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최상목 대행께서는 지금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도 비어 있고,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도 비어 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장관들 인사 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아주시고 활기차고 활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다. 우리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25. 1.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