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음반제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협약 체결 |
공정한 음악 생태계 조성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 |
조재형 의원장은 5월 21일(수)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글로벌 K-컬처 전략위원회(상임위원장 조재형, 공동위원장 김 광)와 (사)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음반제작자 권익보호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음악 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협약식은 서울 소재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K-컬처 전략위원회 조재형 상임위원장, 김 광 공동위원장, 고삼석 공동위원장, 강경호 수석부위원장,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임원진 등 17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문은 ▲원곡 음반제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등 법‧제도 개선 노력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무단 사용 및 불공정 유통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이는 향후 음악 산업 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창작자의 권리 보장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형 상임위원장은 "문화 강국으로서 K-컬처의 위상은 그 뿌리가 되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협약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글로벌 K-컬처 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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