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7. 16.(수) 09: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2023년 12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의 자녀 1억 불법증여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공복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또 장관이 임명될 것 같고,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임명자들을 보니 이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갑질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강선우 후보자, 어제는 보좌진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갑질의 영역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인다.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다.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 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사퇴 하거나 지명 철회하십시오.

  권오을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보훈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다라는 질의에 대해서 “지역에서 만난 택시기사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다.” 국민들이 이런 답을 듣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겠는가. 전국 253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지역의 유공자 가족이, 유족이 없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제 결국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만, 14개월 근무했어야 할 단기사병이 어떻게 해서 22개월을 근무했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50만 국군을 이끄는 국방부 장관이 혹시 영창을 다녀온 방위병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달고 있다면, 도대체 면이 서겠는가. 의혹을 해소하려면 병적기록부만 공개하면 되는데, 안규백 후보자는 끝끝내 이를 거부하면서 청문회 파행을 스스로 유도했다.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들었다. 더군다나 전작권 전환과 같은 국가안보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마추어 정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

  오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곧 열리게 된다.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케이스는 다소 있었지만, 이진숙 후보자에 비교해 본다면 새 발의 피라고 보인다. 오타까지 베껴 쓴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면, 자진사퇴하는 게 답이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한다고 공약을 했었다.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아마도 압수수색 대상자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이었다고 본다. 압수수색영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가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때 나왔던 문제의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수사 초반부터 압수수색영장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야당에 지금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3대 특검 간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과잉수사와 언론플레이로 마치 충성경쟁을 하는 듯하다.

  특히 지금까지 금전수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법조계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자택 압수수색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탄압이거나 정치 보복적인 이런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이재명 정부에 인사에 대해서 ‘변·전·충’ 인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변호인단, 전과자, 이해충돌’, 그중에서도 변호인단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인다.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현직 여당 국회의원까지 합치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변호인 출신이 무려 12명이나 된다. 특히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인데 김희수 기조실장이 북한 관련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자리에 가 있다. 아마도 향후 대북송금 재판을 대비한 포석이라고 해석 된다.

  대통령실 민정 비서관, 법무 비서관, 그리고 법제처장도 모두 법률, 또 재판과 관련된 자리이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법률 관련 요직에 변호인들을 넣어서 사법부를 틀어막는 완전 범죄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시중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께 충언을 드린다. 변호인단 보은 인사 철회하십시오.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는 인재들이 많다. 인재를 널리 등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

202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