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는 9월 1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어제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 의원님을 내정했다. 사무총장으로 재선의 정희용 의원님을 내정했다. 내정된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점과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워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다. 그래서 두 분께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데 그리고 속도감 있게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우리 김도읍 의원님께서는 조국 낙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국 저격수로 이미 국민들께 잘 알려져 있으시다. 또한, 법사위원장 시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워오셨다. 또 우리 정희용 의원은 사무처의 여러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두 분의 여러 능력과 역량이 우리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물론 여러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여러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는 것,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있었던 연찬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모두 함께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씀을 드렸다.

  저는 원칙 있는 통합을 말씀드렸지만 우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도 드렸다. 그런 의미에서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동안에 말씀드렸던 다른 약속들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정당을 만들겠다.

  정상회담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리겠다.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회담이었다.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낯부끄러운 회담이었다. 우리는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미국은 양자 회담이라고 부른다.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국가로 만든 회담이었다.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다. 합의문은 메뉴판에 받아온 사인으로 대신 하겠다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체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국내 언론은 이런 회담을 두고 자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 바쁘다.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자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만 묻겠다.

  첫째,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앞으로 얼마를 더 퍼주어야 하는가.

  둘째, 국내기업을 쥐어짜서 그렇게 퍼주고 나면, 국내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도 노란봉투법 이나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셋째,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내 고용 악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미친 잭, 병든 잭’에 비유된 3대 특검에 미친 칼춤을 계속 두고 볼 것인가.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인가. 국민이 묻는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이재명 정권의 과속 폭주가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가채무가 단 1년 만에 142조원 이나 증가해서 1,415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서 51%이다. 기업 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세금은 더욱 거두기 힘들어지는데, 지출만 급증하는 방만한 재정 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합의문조차 없었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한국은 총 6,000억 달러, 한화로 830조원이 넘는다,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만 받아 왔다. 832조원이면 국민 1인당 약 1,600만원이다.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국민에게 나눠드린 소비쿠폰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사이였다. 이 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6,000억 달러가 전부도 아니다. 항공기 추가 구매, 항공기 엔진 구매 등에 500억 달러를 추가 부담을 가져왔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증가를 약속 해줬다. 도대체 미국에 얼마를 퍼주기로 했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우리보다 GDP 규모가 2배 이상, 큰 일본보다도 대미 투자 절대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일본과 EU에 비하면 완벽한 협상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천문학적 선물 보따리를 퍼주면서도 아직까지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시기가 언제인지 확답을 못 받고 왔다.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 문제 등 국익과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해서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

  미국 공화당의 원로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언론 기고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재명 정권의 한국 정치와 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숨 막힐 지경이다”라고 했다. 특히 특검이 보수당의 당원 명부를 요구했다는 사실과 주요 보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자택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사실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특검의 야당 탄압, 종교 탄압 과잉 수사가 이제 국내 문제를 넘어서서 국격을 무너뜨리는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 된 것이다.

  출퇴근 웰빙단식 쇼에 이어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리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우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에 맞춰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치졸한 정치 보복적 의사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특검도 모자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에서 자기들끼리 죄를 끼워 맞추다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부에서 영장 발급이 기각되니까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더 이상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앞으로 몇 주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체주의적 경찰국가에서 법치주의로 돌아올 것인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은 한미 양국 관계의 미래에 중요한 순간’이라는 표현도 들어 있다. 특검이라는 충견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제사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 정권은 꼭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

<신동욱 최고위원>

  오늘은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 지난번 총리 청문회 할 때 당시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국가부채가 몇 프로나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너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니까 정말 이분들은 빚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런가 하면 빚을 내서 사는 것에 대해 돈을 벌지 않아서, 남의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살아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생활을 해결했기 때문에 남의 돈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사람 같다.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금 50조원을 더 늘려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채무가 심각하다. 지금 세금이 내년에 올해보다 덜 걷힐 게 확실하기 때문에 10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게 국채가 뭔지 잘 모르는 거다. 이분들이. 나라가 빚 갚을 힘이 없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 신용등급이 금융권의 부담으로 전가가 되면 기업이 망하고 개인에게 그 부담이 다 전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경제구조를 잘 모르고 무조건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 같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민주당에 따져 묻고 싶은 게 있다. 저는 작년 11월 29일이다. 정말 사상 초유의 예산 쿠데타가 있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시켜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는지, 적어도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염치 있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아닌가. 작년에 특활비까지 다 깎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다 복구시킨다.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그때도 민생, 지금도 민생 그러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은 윤석열 정부하의 민생과 이 정부와의 민생이 다른 것인가. 윤석열 정부와의 국민과 이 정부의 국민은 다른 것인가. 그러고 나서 닷새 뒤에 계엄이라는 사태가 터졌는데, 저는 민주당의 예산 쿠데타가 이 계엄 사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좋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알아야 한다. 작년에 왜 그랬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낸 예산안을 뜯어보면 이게 과연 전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혹시 그들만의 이익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예산안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굉장히 많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런 아픈 기억이 있다. 국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특정 정치 카르텔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무슨 펀드라든지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것 저희가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라, 우리 특정 정치 집단 일부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예산안 편성, 그것도 본인들의 정치 경제 철학이 뭔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예산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치 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저는 입에 나오는지 정말 부끄럽다. 민주당은 첫 번째, 국민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아시고, 두 번째, 야당에 대한 부끄러움도 좀 아시고, 세 번째, 이게 과연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청년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아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발언하겠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탄핵소추 없이는 탄핵심판도 없고, 탄핵결정도 없다.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04명의 동의로 탄핵소추 되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심판이 시작조차 될 수 없다. 탄핵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이라는 헌재 결정도 있을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던 핵심 내용은 내란죄였다. 여러분은 탄핵심판에서 정작 내란죄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20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중대한 이유는 내란죄였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 항목이 없었다면 탄핵소추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 과정에서 내란죄가 빠졌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통령의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소추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판결 역시 가정적 주장에 불과했다.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 시 정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신임을 받은 권력이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비로소 발생할 뿐이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다. 법 절차가 무시되고, 법리가 아닌 정치적 신념과 사람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질 때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법치가 무너질 때 법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 무장한 주 방위군이 투입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중인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확정범으로 몰고 있다. 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이다.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한다. 탄핵의 강, 건너고 싶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 탄핵의 강은 행정, 입법, 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건널 수 있다. 이재명 정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길 바란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탄핵을, 내란을 붙들어 매고 놓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아닌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말한다. 우리 탄핵의 강, 건넙시다. 민생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오직 정치 보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한 탄핵몰이, 극우몰이에 치우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도발에 이어서,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 Validated End User 자격을 박탈하고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을 외면한 중대한 오판이다. 반도체는 국경을 넘어선 상호의존과 협력의 산물이다.

  미국에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자국의 장비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 그런 회사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이들 기업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허가절차 지연은 매출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많은 반도체 업계, 학계 분들이 말을 한다. 이번 정권에 반도체가 사라졌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가 우리의 강력한 대응과 일본 내부의 반발로 결국 좌초했던 것처럼 이번 미국의 조치 역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한국 반도체의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어떤 개인도 엄중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끊어낼 수는 없다. 세계 경제가 바로 붕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영향 최소화라는 피동적 대응을 넘어 포괄허가 확보, 공급망 다변화, 생산기반 강화에 관한 분명한 전략을 세우고 미국과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협상에 돌입하기를 바란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한국 경제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반도체 산업의 사수와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을 계속 언급하고, 드디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인민재판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

  재판관 구성을 민주당의 법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 법원 판사 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하는 9명 중에서 3명을 특별재판부로 구성한다고 법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의 사법권 독립에 명백히 반하는 그런 내용이다.

  헌법상으로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외에는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3.15 부정선거 이후에 특별재판부 또는 반민특위 출범 당시의 특별재판부를 거론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장이 법관 자격을 갖춘 인물 중에서, 주로 법관 자격을 갖춘 판사 중에서 추천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했고,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재판부이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도 대법원장이 판사를 추천하고, 그것을 당시 허정 과도정부 내각에서 심의해서 임명했던 사례이다.

  모두 판사 중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은 그것이 아니고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지명해서 그중에 3명을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명백히 인민재판소를 구성하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상 이런 예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꼭 꼽으라면 문화대혁명 이후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의 책임을 장칭 등 4인방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특별 법정이 가동된 적이 있다. 이때는 당 중앙에서 특별재판부를 사실상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인민재판소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일지, 또는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례인지,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결국,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구성은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국내에 들여와서 정치 보복을 감행하고, 국민의힘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이 있다. 여기에서 지난 8월 28일, 8월 29일 각각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문했다. 이유는 600일째 농성을 이어온 노조의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내려오기 위한 그런 이벤트였다. 물론 여당 대표가 가서 데리고 내려오겠다고 하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니까 600일 만에 내려왔다.

  문제는 이 고공농성을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소위 스카이차라고 건설 현장에서는 불리는 고소작업차이다. 이 고소작업차에 이 작업대에 스카이차 바스켓에 정청래 대표는 5명이 함께 탔다. 이 스카이차 내지 고소장비차에는 2명만이 탈 수 있다.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규칙의 위반이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 규칙에는 명백히 2인까지 탈 수 있고, 중량은 400kg에 한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 차량 제원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차량 제원에는 이 스카이차에 2명까지 탈 수 있고 장비 포함해서 400kg까지 실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고공에서 작업을 하기에 위험천만한 일이고, 일반 건설 현장이나, 또는 이 고소작업차가 작업하는 현장에서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그 차는 곧바로 현장에서 퇴출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과거에 보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이런 현장에 가서 자신의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5명이나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이 작업 현장을 관리해야 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4명과 함께 이 차에 탑승했다. 이것은 명백히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규정한 그런 차량 제원 규정의 위반이다. 이것을 이렇게 직접 명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생쇼를 해서 되겠는가.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산재는 살인이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고, 산업 현장을 거의 초토화 시키고 있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이런 작업 현장에 가서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르지 않고 위반하고 또는 주무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또 자신이 직접 시행해야 될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에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린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 알콩달콩 뭐 세상 이야기인가 해서 이 사진을 무려 16장이나 올려놨다. 그 사진 좀 내리세요. 그리고 생쇼를 하더라도 법 좀 지키세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 저는 청년들이 처한 주거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8월 29일 무자본 갭 투기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 즉 LTV를 90%에서 7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 달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최소 수백만 가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는 것이다. 이미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한도가 5,000만원으로 축소된 상태이다.

  여기에 보증금 반환보증까지 막힌다면 결국 월세 전환이 가속되고 청년, 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고 하나 진짜 집값 상승은 무분별한 확장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2020년 발표된 KDI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화량 1%가 증가할 때, 주택 가격이 4분기에 걸쳐 0.9%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728조원으로 편성하며, 역대급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총지출 673조원 보다 무려 54조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약 500조원이 늘어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속도이다.

  재정지출의 방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등 전형적인 선심성, 일시적 사업이 상당수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청년에게 나랏돈으로 기본소득은 주되 그들이 살 집은 없애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큰 우려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리당 공천에 관련된 우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리당의 공천은 지방선거 승리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인재를 찾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정히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당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지역의 경우 지역의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을 찾기 위해 더욱 적절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이 특정한 인물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공천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감사하다.

2025. 9.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