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9월 1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오늘 의총과 본회의 참석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조금 일찍 끝나서 다행히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범여권 정당들하고 야합해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스물네 명정도가 우리가 지금 기소되어서 지금 6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답답하다.

  그 당시 우리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부분을 무참히도 짓밟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공수처, 그 공수처 수사 제대로 하는 거 여러분 보셨는가. 지난번 그때 사태 때는 자기들이 수사권이 있지도 않은데 수사를 하고 영장은 갖다 찢어 붙이기 해서 영장청구 하고 또 중앙지법에서 해야 될 것을 엉뚱한 데 가서 영장 쇼핑하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중요한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공수처, 그 공수처가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그 여파로 현재까지 6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재판이다.

  그때 당시 있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어오고 있는 입법 독재의 시발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다시 돌아가도 그때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은 우리당의 우리 의원님들의 정당한 정치 활동이고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이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다소 간의 의견차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정치검찰이 부당하게 기소를 해서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분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그런 점이 오늘날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입법에 빌미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검은 넥타이와 근조 민주주의 리본을 매고 개원식과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2019년 패스트트랙으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입법폭주 지금 노골적인 다수당 독재로 이어지고 있다. 소수당 몫의 추천 인사를 다수당이 사상검열 하듯이 짓밟아버리고, 기업들이 그토록 애원하듯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과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KBS, MBC, EBS 공영방송은 민노총 전교조에 나누어먹기식 영구장악하는 방송장악법을 통과했다. 그런 가운데 야당 말살을 위한 특검의 칼춤은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특검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맞춰 우리당 권성동 의원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하는 노골적인 망신주기식 본회의 일정도 강행한다고 한다. 나아가 이제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당 지자체장들한테도 특검의 칼을 휘두르겠다고 한다. 또, 12월 3일 계엄 당일 지자체의 대응방식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우리당 소속 단체장 3명만 콕 집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들어보니까 그 당시 전북도청, 제주도청 등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있던 곳에서도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당 소속 세 분만 수사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진상규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한 손에는 다수당의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의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독재라는 말은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인 것 같다.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지키고 자유와 법치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5. 9.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