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개최" |
장동혁 당 대표는 9월 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저는 오늘 2025년 9월 3일을 내란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 특검이 얼마 전 500만 당원의 심장인 당사에 쳐들어와서 당원명부 강탈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원내의 심장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을 기습했다.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다.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다.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 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제의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정당몰이가 빈 껍데기뿐이라는 사실만 극명하게 드러났다. 작년 겨울에 시작되어서 봄, 여름을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특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동안의 내란정당몰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만 자백하는 반성문이었다.
작년 12월 3일 저녁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정당몰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선동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9월 3일을 내란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 2025년 가을은 특별검사 조은석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다. 누가 더 야당탄압, 정치보복을 잘하는지 특검끼리 경쟁이 붙은 모양이다. 민중기 특검은 야당의 500만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더니 조은석 특검은 의원들도 모자라서 이제는 당 사무처 직원들의 핸드폰, PC, 노트북, 차량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 사무처 직원의 집 앞에 잠복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출근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서 핸드폰을 빼앗아 갔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핸드폰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기습을 하고서 특검은 “집 안에는 안 들어갔다, 주거지는 압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참으로 뻔뻔하다.
특검은 추경호 의원님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 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 당연하다. 도대체 국민의힘 누가 어떻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말인가. 본회의장 문을 막았는가.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을 들어내기를 했는가. 전화해서 못 들어가게 막기를 했는가.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타지 소설식 수사이다.
한 가지, 그 영장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선되던 2024년 5월부터 영장을 집행하는 오늘까지 기간 동안의 모든 것을 압수수색 기간으로 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을 미리 예상하고, 표결 방해 행위를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조은석 특검은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건가. 이런 엉터리 영장으로 무슨 수사를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털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특검이 무리한 영장만 남발하고 있다 보니 초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인가 보다. 수사 기간을 늘리도록 법을 바꾸자, 야당 단체장들도 수사하자, 판사를 바꾸자, 거기에 특별재판부마저 만들자. 이제는 난리법석이 말이 아니다. 결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유죄’로 미리 정해놓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공산당 인민재판식 특검 수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특검이 쳐들어오는 시점에도 법칙이 보인다. 우리당의 전당대회, 우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부 장관 청문회 날에 쳐들어왔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다. 0.187%의 만취 음주운전, 여학생 뺨을 때린 폭행, 무수한 막말과 망언, 반교육적 전과자인 최교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조은석 특검, 참 애 많이 쓰셨다. 덕분에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교육부 장관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마음에도 없는 사과만 연발하던 어제 최교진 후보자의 모습을 보니 악어의 눈물이 생각이 났다. 하지만 특검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전국의 선생님들, 전국의 학생들, 전국의 학부모들께서는 저런 반교육적 교육부 장관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만 굳히게 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명심하기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다녀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미친 잭 스미스’라는 말이 한국의 특검과 비유해서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여기에 극우세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생각을 트럼프의 머릿속에 심어주었는지 찾아보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어제 조은석 특검이 저지른 폭거를 보면 누가 누구의 머릿속에 잭 스미스를 주입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조은석 특검이 미친 잭 스미스라는 것은 다 보지 않았는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에 더 이상 무슨 망신이 필요한가. 누구를 찾아내겠다는 망상을 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돌아보시길 바란다.
조은석 특검은 국민의힘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이 도를 넘고 있다. 도대체 당직자의 집이, 원내대표의 집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 왜 무자비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 장소들이 의총 장소 변경과 백번 양보해서 무슨 관련이 있단 뜻인가.
특검이 통과되었을 때 저것은 반드시 민주당의 하청 수사 기관이 될 것이라는 저희의 의심이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더더욱 개탄스러운 사실은 법원의 태도이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특검의 영장청구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한국의 사법부도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행태를 멈추시길 바란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헌법까지 제멋대로 해석하며 재판을 중지시키는 아부를 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의 야당 탄압에 부화뇌동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특검에 부역한다고 해서 법원의 미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 해체 다음은 법원 손보기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관이 누리는 두터운 신분 보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야당을 향한 모리배식 내란몰이, 막가파식 칼춤 수사, 이재명의 12개 혐의 5건의 재판은 기약 없는 중단, 대한민국 법 기준은 ‘우파 유죄, 좌파 무죄’인가. 당원 명부를 위협하고 원내대표실까지 털어보겠다는 것인가. 무한대로 수사 범위를 넓혀 왜곡된 증언, 조작된 증언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은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싶나.
이재명 5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근거는 무엇인가. 이참에 이재명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한 특별재판부도 함께 만듭시다.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 법치 파괴 행위 멈추길 바란다. 민주당 저열한 정치 보복 멈추길 바란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다. 누군가의 아집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이제 그만 아집을 내려놓고 정치 보복성 수사 멈추기 바란다. 이와 같은 정치 보복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정치 보복이며 야당 압살이다. 검찰 독재이자 공안통치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일이다. 2022년 가을 민주당이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중앙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피를 토하듯 내놓은 논평이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국민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3년 후 똑같은 일, 아니 더 심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 그때의 자칭 피해자들은 지금 가해자가 되어 제1야당의 중앙당사와 국회의원실,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이라는 명분으로 마구 헤집어 놓고 있다.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 축인 야당과 국회를 절차적 정당성도, 법치적 안정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유린하고 있다. 수사대상인 국회의원이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며 모든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적어도 국회의장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한 진영이나 정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인 국회의 독립성을 사정기관이 침탈하고, 국회의장은 모른 채 외면해 버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과 특검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좀 꼭 드려야겠다. 기업들의 이재명 포비아가 현실이 되고 있다. 대선 기간 적극적인 친기업 행보와 보수 확장 메시지에도 기업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강성 지지층과 그에 의존하는 원내그룹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극복할 수 있을까’ ‘국가를 위해 지지층을 등질 용기가 있을까’ ‘그들의 반대에도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을 관철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는 점점 물거품이 되고 있다.
대표적 예가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다. 대선 기간 규제개혁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경영을 경직시키고 투자 유인을 줄였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균형을 잡을 것처럼 굴더니 노동조합의 무책임한 파업을 부추기는 법을 밀어붙였다. 다분히 이념적이고 진영논리만 대변하고 있다. 이뿐인가. 과도한 산업재해 단속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이 대통령은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펄쩍 뛰었다. 과거 소년공의 기억만 가지고 기업을 다뤄서는 큰일 날 일이다.
이념과 진영에 매몰된 국정운영은 두고두고 국가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전교조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대놓고 이념 지향 인사를 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경제를 운영하는 반기업 대통령에게 대선 기간 그가 했던 말을 돌려드리겠다. “기업이 곧 경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번 특검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이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특검은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계엄 선포 당시의 원내대표 이후에 원내대표는 두 분이나 이미 바뀌었다. 압수수색을 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란의 칼춤을 추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치 국민의힘이 내란동조정당이라든가, 또는 범죄 집단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정치 쇼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앞으로 특검은 우리 당에 대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온갖 정치적인 음모를 뒷받침하는 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특검의 수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면 택도 없는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은 특별재판부라는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설치해서 없는 죄라도 또 유죄 판결을 하려고 하는 음모마저 꾸미고 있다.
이런 시도는 위헌적인 재판소가 과연 어느 정도 국민의 그 수용을 받을 것이냐, 국민이 허락을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아무리 좌파 세상이 된 헌법재판소라 하더라도 이런 위헌적인 재판소를 인정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저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음모는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하고, 또 저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어제 있었던 조은석 특검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조은석 특검은 지난 두 달간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계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어제 특검은 우리당에 대해 전 지도부를 비롯해 원내대표실, 그리고 당직자까지 무리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의 목적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결론을 정해두고 그에 맞는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하게 무혐의 처리해 주실 것을 바란다.
그리고 현재 조은석 특검의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국가 형사절차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권력을 잃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모욕과 조리돌림이 곁들여진 과한 장면이 연출되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현직 권력자라는 이유로 느슨한 잣대가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빈도를 들어 제왕적 특혜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되묻고 싶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 일정을 멈춰 세우는 이재명 대통령, 교정·교화가 충분히 되지도 않았음에도 내려진 조국의 정치적 사면,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제왕적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이미 진술 거부의 의사가 명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굳이 체포해서 조사실로 인치할 명분도 없지만, 그 집행과정이 조롱과 모욕의 장이 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일이다.
최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CCTV를 열람한 뒤 그것을 생생히 중계하는 것을 넘어 그 열람 장면 자체가 촬영 유포되어 전직 대통령이 희화화되고 있다.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열람과 유출을 다르다. 교정 시설 영상은 엄격히 제한된 목적에만 쓰여야 하며 외부 유포는 중대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영상 유출을 누가 했든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 당국에서는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수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현재 특검의 수사 기간, 범위를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 기간 두 달 동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무능한 특검들이 이제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특검이 발동하여 수사를 하면서 수사 범위를 늘리는 부분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마 전례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보강해서 대한민국을 공포 정치로 다스리겠다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다. 공포 정치로 대한민국을 다스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특검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의 운영은 법관의 재량이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의무적으로 재판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판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정치, 이게 공포 정치이다. 이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 개정 추진을 그만두어야 한다.
2025. 9. 3.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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