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치보복 위법부당 특검 긴급 규탄대회 |
장동혁 당 대표는 9월 3일 "정치보복 위법부당 특검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정치 특검이 국민의힘의 심장인 당사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 다른 심장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개탄스럽고 참담한 일이지만 저는 오히려 어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서 이제 터널의 끝을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내란정당몰이가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저는 본다. 내란몰이가 아무런 근거 없는 빈껍데기로 밝혀지는 순간, 내란정당몰이가 끝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생명도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자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제 재판 검열까지 하겠다고 한다. 저는 이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무도하게 시작했던 내란정당몰이의 끝이고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의힘이 내란정당몰이를 종식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반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의힘이 온 당원과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란정당몰이를 종식하고 이재명 정권에 반격을 시작하겠다. 이번 조은석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공범으로 허위 선동 프레임 씌우기를 계속해 왔다.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여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려는 노골적 시도를 계속해 왔다. 이제는 민주당 특검의 영장 집행으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남발,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로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보수를 궤멸시키고 있다.
이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바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우리당의 몇몇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기소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소하고 정당해산 심판하고 결국 뭐인가. 민주당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들의 논리를 보면 도대체 내란 방조죄가 우리 국민의힘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도 법원에서 가려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계엄해제 표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어찌 무엇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계엄해제 표결은 이뤄지고 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계엄해제 표결방해는 불능범이다. 불능범. 이것이 도대체 내란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국회의원들의 표결의 자유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표결 불참을 내란방조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세 번째, 일부 의원들이 혼선을 갖고 지연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고의로 몰아가는 것 역시 억지이자 정치적 낙인찍기이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내란방조범이다. 왜냐, 민주당은 이미 ‘내란’운운을 김민석 총리가 언급해 왔었다. 그리고 계엄의 날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보다 순식간에 국회에 집결했다. 몇몇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바로 내란방조범 아닌가. 씌워도, 씌워도 이렇게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민주당, 그리고 그에 앞장서는 특검, 반드시 그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헌재를 장악하는 것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에 이어서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게다가 이런 말도 한다.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법부 겁박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삼권분립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결국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 조작과 위법한 특검 수사 영장 남발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다. 저희가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이제 민주당 일당독재 국가의 완성을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온몸으로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일당독재 막아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함께 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린다.
<송언석 원내대표>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 3대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과 과잉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야당 원내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본관 2층에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 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대단히 불순하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호히 반대하며 지금 이 시간부로 압수수색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5. 9. 3.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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