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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원연맹, 방한 미 하원의원들과 안보 투자 협력 협의 ​​​​​​​​​​​​​​​​​​​​​​​​​​​​​​​​​​​​​​​​​​​​​​​​ - 한미일 3국 의회 간 협력 방안도 논의 -​​​​​ 한
배명희 2026-04-02 추천 1 댓글 0 조회 104

 

한미의원연맹, 방한 미 하원의원들과 안보 투자 협력 협의 ​​​​​​​​​​​​​​​​​​​​​​​​​​​​​​​​​​​​​​​​​​​​​​​​    

 - 한미일 3국 의회 간 협력 방안도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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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오늘 새벽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페미스쿨’ 프로그램에 수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이 신당역 스토킹 여성살해사건과 관련해 “좋아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2차 가해 당사자

을 지적하며, 그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단수공천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훈 의원은 해당 비판 이후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사과나 사죄 등의 반성적 행보 없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페미스쿨’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 없이 이루어진 행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신당역 스토킹 여성살해범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중대한 범죄의 가해자이다. 이러한 참혹한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은 성폭력과 젠더 기반 범죄에 맞서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페미스쿨’은 바로 그러한 여성들이 성평등 정치를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안전한 교육 공간이다.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치인이 아무런 성찰 없이 이 공간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여성들이 구축해 온 신뢰와 안전한 공론장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교육 참여가 정치적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대응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당 발언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에 그친 조치는 정치인의 2차 가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훈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당 차원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둘째, 향후 공천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반영하라.

셋째, 이상훈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남긴 사회적 상처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평등 세상을 향한 여성들의 정치 교육 공간과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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