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은 위헌이자 불법, 

신속 준공 위해 토지매입 서둘러야"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은 위헌이자 불법,신속 준공 위해 토지매입 서둘러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고동진입니다.

저는 평생을 산업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산업 발전만을 보고, 젊은 날을 바쳤습니다. 

기업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남은 여생을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다짐과 

순수한 열망, 그리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는 쉽지 않았습니다.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인 세태의 연속이었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과 미래 세대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또 다른 다짐을 하곤 합니다.

지금의 번영된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를 거쳐, 

민간의 여러 기업들이 주역이 돼 일군, 뜻깊은 성과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그 소득에 의한 경제활동으로 

지역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정부나 정치권의 볼모가 아닙니다.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또 악용하려는 행태가 없어지지 않으면 

경제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호남 이전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체제인 

‘자유 시장주의 원리’의 일환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즉,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합법적으로 지정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인 일반산단은 지난 2021년 3월,

용인 국가산단은 지난 2024년 12월에,

각각 모든 계획이 국토부와 용인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승인되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부 반도체 생산시설을 호남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위헌’이자 ‘불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이 나오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팹(Fab), 즉 반도체 생산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고, 

그 공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는게 핵심입니다.

시간을 줄여야 ‘생산성’이 증가하고, 

또 ‘비용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장 판도의 전환 속도가 빠른, 

‘글로벌 기술 경쟁 국면’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용인 원삼면의 128만평 규모 일반산업단지는 

4월 현재 기준, 공정률 78%로, 

목표 대비, 내년 하반기 12월 준공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산단의 경우 전력 수요량은 5.5GW로 추정되는 바, 

이는 신안성변전소를 통해

내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 애로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용인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의 

220만평 규모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바,

4월 현재 기준, 토지매입 비율은 3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6월 토지보상 계획이 공고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LH공사는 

토지보상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고 있어, 

처음 계획에 따른 ‘올 하반기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 부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단 내의 3GW의 LNG 발전 계획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7GW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은 뚜렷한 것이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불명확성과 그 애로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급히 처리해서,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산단의 전력수요 7GW에 대한 

마스터플랜, 예컨대 원전 에너지 생산과 

그 송전망 건립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과 그 일정을 수립해서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산단 용수의 경우는 하루에 총 74만톤을 쓰게 되는데, 

팔당호에서 46.9㎞ 길이의 공업용수 관로를 2034년까지 설치해 한강 물을 산단까지 끌어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또한 하천점용허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로 설치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세한 세부 추진 일정과 계획을 발표해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발빠른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24년 6월 19일에 

역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이 

올해 2월 제정돼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전력과 용수 인프라, 또 부지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부처와 TF를 구성한 후에, 

용인 국가산단을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또 재정적 조치’를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문제는 단순히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차대한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착공이 내년 이후로 딜레이되고, 

이에 따라 연달아서 2031년 준공 계획이 그 이후로 연기된다면,

그 경제적 피해는 소부장 등 협력 업체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체 첨단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

결국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훼손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산업의 명운이 걸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하루라도 빨리 준공돼,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심장’이자 

‘원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 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제가 비록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지만, 

한평생 산업현장에서 살아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적극 호소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반도체가 첨단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풍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십시오. 

저도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